▲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첨단기술군 육성을 위한 소요기획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한국국방기술학회와 대한전자공학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후원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안보 환경은 평화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사어버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초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첨단기술군 육성을 위해 군(軍)은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자원 하에서 어떤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통해 군 무기체계 개편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토론회 1부에서는 김동현 박사(국방기술학회 고문)의 진행으로 ▲ 소요기획의 합리성 제고 및 신속전력화 방안(육군 김용삼 대령) ▲ 4차산업혁명시대의 소요기획 발전 방안(국방기술학회 박영욱 학회장) ▲국방 소요와 연구개발 선순환 방안(KIDA 이상경 박사)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제1발제자 김용삼 대령은 소요기획의 조직과 기능이 분산돼 있고 기술진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신속 전력화 프로세스가 미비한 군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초기부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의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소요기획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2발제자 박영욱 학회장은 군은 4차산업기술이 접목된 미래 무기를 국내개발로 유도하고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요단계에서부터 민간 산학연과의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군사적이고 융·복합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 전력체계와 사이버, 위성 및 GPS 등의 국가기반체계가 효과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양 체계 간의 통합적이고 선행적인 설계를 위한 군과 정부 간의 공동기획체계와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제3발제자 이상경박사는 군은 소요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고, 연구개발자들은 소요기획의 내용과 내용을 잘 파악해 적용하려는 상호간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국방과 국익에 기여하는 선진강군이 육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회 2부에서는 전순용 교수(대한전자공학회 국방정보 및 제어연구회장)의 진행으로 소요기획과 관련된 군(軍), 기관, 학회 관계자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각 군은 합참, 해군, 공군에서 참여하고,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학회에서 참여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군 대응체계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융·복합적 기술을 통한 첨단기술군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ㅣ2018.05.11 일간투데이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