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하는 방위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방위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는 물론 군과 산업, 학계 방산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을 함께 모색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민간산업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4% 늘린 50조152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40조3347억원과 비교해 약 10조원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자주국방 역량 확보와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3조89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7% 늘었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5배 증가한 700억원으로 편성, 수출 주도형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사업청이 방산 업체의 수출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다파고(DAPA-GO)’ 사업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과 개조개발 예산 확대, 무기체계 R&D가 지체됐을 때 업체가 지불하는 지체상금 상한선 조정 등 정부의 낡은 규제 철폐 사례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이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한 디브리핑 제도 효과도 밝혔다. 디브리핑 제도는 무기체계 제안 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해 제안 업체가 어떤 점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내수에서 벗어나 수출 주도로 전환되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와 함께 국내 방산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2019.11.06 조선비즈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