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봄'은 국내방산기업들에게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지난 12일 에어쇼를 펼치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 시대 국내 방위산업 지형 급변,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의 악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 제공

북한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경제발전’ 전략을 가시화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봄’은 방산기업들에게는 시장 축소라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6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 종전협정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안보환경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등의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군사대국화를 추진 중인 중국 그리고 자위대 재무장의 길로 접어든 일본을 직접 상대하면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중인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병력은 줄이지만 무기는 첨단화해야 한다.

이 같은 3대 변수가 모두 국내 방산기업들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 공통된 분석이다.   

①국방개혁 2.0서 ‘방위력 개선비’ 비율 확대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보고했다. 세부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지만 강한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수치가 공개됐다.

송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한 뒤 참석한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2006년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일 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의 비율이 34대66이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30대70으로 거꾸로 갔다”면서 “오늘 문 대통령에게 이 비율을 36대64로 맞춰 전력투자를 확실히 증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무기 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송 장관 발언의 핵심인 셈이다. 현재 수준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고 있지만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이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한국 군대의 방위력은 오히려 강화해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더욱이 사병 수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등이 단행될 경우, 무기체계는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송 장관 계획대로 국방예산에서 ‘인건비(전력운영비)’ 비중을 줄이고 ‘무기 구입예산(방위력개선비)’을 늘려 나간다면 방산시장은 오히려 확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②중국, 일본 등 주변국 강대국의 안보 위협 대응:해외무기수입보다 국내 방산 강화가 해법

송 장관은 지난 11일 “2023년에 3축 체계가 완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한국군의 잠재적 응징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송장관은 나아가 “3축 체계가 완성되면 중견 국가로서 주변국에 대해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축체계가 단순히 북한만을 염두에 둔 한국군의 무력강화가 아니라는 뉘앙스인 것이다.

이와 관련 모 방산기업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방산기업이 한반도 해빙 무드에 따라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중국, 일본 등의 군사적 움직임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새로운 과제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변국에 대해 ‘무력시위’를 서슴치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달 대만 주변에서 폭격기 편대의 순찰 비행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 러시아제 최신예 전투기 수호이(Su)-35를 새롭게 투입해 대만 위협비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더욱 자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무기 수입보다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공급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압박에 언제든지 외국산 무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체 방위산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SCMP의 분석이다.

한국 역시 중국, 일본 등과의 안보 대결에서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해외무기 수입보다 국내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③전작권 환수 확정 및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자주 국방’의 핵은 방산역량 강화

송영무 장관은 지난 11일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한반도 평화시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쉽게하는 정치적 구도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와 ‘주한 미군 철수 혹은 감축’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이다. 그 경우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뜻한다. 자주 국방의 핵심은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이다.

출처ㅣ2018.05.15 안보팩트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