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포커스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 기획조정실’ 편 김 정 섭 기획조정실장
 

13일 오후 2시… 특집 4부작 첫 프로그램
“군 역량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50조 규모 국방비 낭비 없는 집행” 강조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올해 50조 원 시대를 맞이한 국방예산에 대해 “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제반 여건을 확고히 지원하고 군 구조의 정예화 및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강군 구현에 집중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조실장은 지난달 25일 촬영한 국방포커스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기획조정실에서 말하다’ 편에서 “국방부 내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하는 부서이자 대외와 국방부 간의 연결고리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관하고 있는 조직·예산·정보화 정책들에 대해 방향성을 잘 설정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예산 50조 원의 의미

올해 국방 예산은 50조1527억 원이 책정됐다. 강한 국방력을 통해 안보전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다.

김 기조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 정보의 안보전략 핵심이 ‘힘을 통한 평화’와 북한과 주변국,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까지 전방위적으로 대비하는 ‘포괄안보’의 구현인데 이러한 안보전략을 구현하는 데 국방예산은 그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국방예산은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당시 40조 원대였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과거 국방비 10조 원 증액에 걸린 시간이 6년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김 기조실장은 “그동안 5.2%(이명박 정부), 4.1%(박근혜 정부)였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현 정부에서 7.6%인 것을 보더라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방 분야에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예산 규모와 편성

올해 국방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6804억 원,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 33조4723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8.5%, 6.9% 증가한 액수다.

김 기조실장은 “이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한 결과”라며 “군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제반 여건을 확고히 지원하고 군 구조의 정예화 및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강군 구현에 집중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조 원 규모의 국방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예산 낭비 없이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2021년까지 단계적 인력 획득

현재 우리 정부는 사이버 위협을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안보적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 적보다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에도 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사이버작전사가 전군의 사이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이버작전 지휘관계를 일원화했다”며 “‘사이버 교전 규칙’과 ‘포괄적·능동적 작전수행지침’을 수립해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개념과 절차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이버 인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특기와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사이버 전문직위로 지정했다”며 “사이버 전문직위에 필요한 인력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획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력구조 재설계… 작지만 강한 군대 구현

지난해 약 27만 명이었던 병역 가용자원은 오는 2023년에는 22만 명, 2025년에는 2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의 인력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김 기조실장은 재설계방안으로 ‘간부 인력구조 개선’과 ‘민간인력 확대’, ‘전투인력 중심 간부 증원’을 언급하며 “하위계급(중·소위, 하사)은 줄이고 중간계급(중·소령, 상·중사)을 늘려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간부를 더 많이 확보해 현재 피라미드형인 계급구조를 항아리형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비전투 분야에 근무하는 현역을 전투부대로 배치하고 민간인력을 비전투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고 전투부대의 일부 부족한 간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사관 위주로 정원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기조실장은 “인력구조 재설계를 통해 병력 감축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 간부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전투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홍보원 국방TV는 13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국방포커스 특집 4부작 ‘2020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를 편성, 국방부 기획조정실과 전력자원관리실, 국방개혁실, 방위사업청에서 올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살펴본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김 기조실장, 최수동 한국국방연구원 재정분석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특집 4부작의 첫 프로그램은 13일 오후 2시에 방송된다.

출처 | 국방일보 2020.03.12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