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71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9출처: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org)

 
지난 3월 9일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5-2019년 간 재래식 무기의 국제 수출입 거래 현황 보고서(SIPRI Fact Sheet;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9)』를 발표하였다.

SIPRI는 주기적으로 국제 안보 및 군사 관련 팩트슈트(Fact Sheet)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SIPRI가 지난 70년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자료에 의한 통계 및 평가로 국제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2019년간 재래식 무기의 국제 수출입 현황을 국가별 지역별로 지난 2005-2009년간 그리고 2010-2014년간 데이터와 비교한 분석결과를 포함하였으며, 미국, 러시아,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누어 6명의 안보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작성하였다.

우선 지난 2015-2019년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리는 2005-2009년보다 20%, 2010-2014년보다 5.5%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음으로 2015-2019년간 재래식 무기의 세계 5대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으로 이들의 거래량은 같은 기간 재래식 무기 수출의 76%를 차지하였다.

제1위 수출국 미국은 2014-2019년간 재래식 무기의 세계 수출량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0-2014년간 보다 23%가 증가되었다.

반면, 제2위 수출국 러시아는 2010-2014년 간 재래식 무기의 수출량과 2015-2019년간 수출량과 비교 시 18%가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제3-5위 수출국 프랑스, 독일 및 중국은 2010-2014년간 수출량과 비교시 각각 72%, 17% 및 6.3%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5-2019년간 재래식 무기의 세계 5대 수입국은 사우디아리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그리고 중국이며, 이들 국가의 전체 수입량은 세계 전체 재래식 무기 수입량의 36%를 점유하였다.

아울러 2015-2019년간 세계 각 지역별 재래식 무기 수입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이 41%, 중동이 35%, 유럽이 11%, 아프리카가 7.2% 그리고 미주 지역이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중동 지역은 2010-2014년간 재래식 무기 수입량과 비교 시 61%, 유럽은 3.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아프리카 지역은 16%, 미주 지역은 40%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는 7.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재래식 무기의 세계 10대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으로 평가하였으며, 세계 10대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 알제리,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그리고 카타르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세계 7위 수입국으로 평가하면서 주된 해외 무기 수입국 현황을 미국 55%, 독일 30%, 스페인 7.8%로서 2010-2014년도와 비교 시 631% 증가세라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10대 순위로서 영국 17%, 이라크 14%, 인도네시아 13%로 2010-2014년도와 비교시 143%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무기의 해외수출 국가가 2010-2014년 동안 주로 터키에 집중되었으나, 2014-2019년간은 영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번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2014-2019년 간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증가세는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 중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SIPRI는 한국이 분단국으로 북한의 직접적이며 시급한 군사위협에 직면해 있는 관계로 수입이 많으면서도 국내 방산업을 진흥 시켜 수출도 세계 10대 순위를 기록하여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2014-2019년간에도 미국이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경쟁국 러시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격차를 크게 벌린 것이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SIPRI 국제무기 거래 데이터(ATD) 공개
- 2020년 3월 11일 SIPRI는 1950년부터 2019년간의 국제무기거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국가와 각 민간 방위산업체 단위로 거래된 각종 재래식 무기 거래 현황을 5년 단위로 평가한 것이다.
- 특히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별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년 단위가 아닌, 5년 간의 무기거래 흐름을 평가하는 『흐름 징후 가치(Trend Indicator Value)』 지수로 종합하였으며, 이는 이번 2019년 국제무기거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었다.

출처

Arms Trade, December 9, 2019; SIPRI Fact Sheet: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9,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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