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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고] 내수·수출 효자 '防産' 민간에 이전 확대해야 [2020.04.26 한국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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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1872 |
생산기반과 일자리 보전에 앞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 세계 216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20만 명 이상이 희생됐는데도 치료제는 아직 개발 중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대응은 지난 수십 년간 모방과 추격의 대상이던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모범답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한국이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과 기존 발전 논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국내 방산 분야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단기 위기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장기 전략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 보전을 위한 ‘방산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위기로 지연이 예측되는 사업의 과감한 조정, 지체상금 면제, 생산품 납기 조정, 생산비용 보상 등을 검토했다. 장기 전략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고, 드론과 로봇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산·학·연의 기술력이 시너지를 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래 걸리던 무기체계 획득에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정착시켜 민간의 발전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국방에 단기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0.04.26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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