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해부터 예산 대폭 증액
사상 첫 ‘한국형전투기’ 사업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부 예산은 3년 만인 올해 50조1527억원으로 약 10조원이 증액됐다.

대선 후보 시절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 대통령이 실제로 국방예산을 대폭 올린 것이다.

국방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8년 7%, 2019년 8.2%, 2020년 7.4%로 고속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평균 증가율이 각각 5.2%와 4.1%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세는 더 확연하다. 특히 2019년의 8.2%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11.4%)과 2007년(8.8%) 및 2008년(8.8%)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역대 4번째로 높다.

이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강화로 직결됐다. 국방예산은 크게 기존 병력 및 전력을 운영·유지하는 전력운영비와 첨단 무기 구매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나눠진다.

2018년 방위력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올랐고, 이는 당시 한국형 3축체계로 불렸던 킬체인(도발원점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K’ 전력 강화로 이어졌다.

2019년 국방예산(46조6971억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5조3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 13.7%는 10년래 최대였다. 이는 당시 사상 최초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및 KF-16 성능개량사업 예산 등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올해 국방예산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해 사실상 세계 국방예산 ‘톱10’에 진입했다.

김수한 기자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5.07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