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원장]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개발 사업은 특수전부대의 기존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관단총을 2023년까지 개발, 2024~25년에 걸쳐 특수전 부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 방산(防産)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기업-대기업(총기 제작업체-조준경 제작업체), 중소기업-중소기업(총기 제작업체-조준경 제작업체) 컨소시엄 간의 입찰경쟁이다. 이것만으로도 주목받고 있지만, 이번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각 군에 연쇄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에 세상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총기시장의 작은 규모를 들면서 업체들 간 경쟁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실 2008년 전문·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 대부분의 무기체계 생산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유일하게 총기류 생산만큼은 독점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 군이 겪은 고충은 상당히 크다. 독점업체는 소요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능개량과 새로운 유형의 소총개발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더 나아가 해외수출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수전 부대가 사제를 털어 총기를 개량해 사용하거나, 인도의 기관총 사업에서 우리 업체가 중도 탈락한 것 등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특히 특수전 부대가 기본총기를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어찌됐던 이번에 정부가 복수경쟁체제를 통해 국내 총기제작업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아래의 몇 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최소한 특수전 부대만이라도 실제 작전환경을 고려한 실험을 통해 총기의 문제점을 찾고, 또 개선책을 찾아내 성능개량된 총기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전 부대가 사용하는 총기는 작전임무 및 작전지역의 환경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경우 특수전 부대 전투력도 발전하고, 또 총기 제작업체도 기술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해외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사실 국내 총기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해외시장은 대단히 규모가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군의 몇 배가 넘는 총기시장을 갖고 있다. “좋은 총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총을 만들기만 하면 해외수출은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둘째, 비단 총기분야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전 분야에 걸쳐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를 키워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수한 중견?중소업체가 국내 무기체계 획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납품뿐만 아니라 해외납품 실적까지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기술력 있는 국내?외 업체들이 국내 방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방산기술발전, 더 나아가 방산수출 경쟁력까지 갖추게 하는 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든 전력지원체계사업이든 업체선정과정에서 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독점?전담체제의 문제다. 반드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또 특정업체에게만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0.05.07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