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드론시장 연평균 17%씩 성장
택배, 운송수단, 무기체계 등 광범위 발전
법적·제도적 장치 발전 저해 지적도

▲ 김명철 KAIST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의 기술이 적용된 드론. 사진=KAIST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드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드론시장은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다. 오는 2022년 36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으로 부정적 시각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인식하고 오는 2026년까지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산업규모 4조4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 진보의 상징이 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용으로 최초 개발된 드론은 택배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비롯 자동차를 대체할 운송수단은 물론 무기체계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술발전을 이끌고 있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개발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민간분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방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이 방위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을 공격, 유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드론 및 안티드론은 민군합동연구가 가능한 데다 안보라는 공적영역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전국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때문이다.

또한 드론의 무선조종을 막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 확보 등 소형화되고 고도화되는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기술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드론 및 안티드론은 발전속도가 무척 빨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안티드론 시스템을 활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는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할만한 기술의 집약체이자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낡은 법을 개정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일간투데이 2020.05.0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