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또다시 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깎을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한 뒤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삭감 규모는 지난달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4758억원의 절반 수준인 7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요청안이 반영되면 2·3차 추경으로 총 2조2000억원 안팎의 국방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 4조3000억원 가운데 국방예산이 34.3%를 차지했다. F-35A 스텔스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정찰위성(169억원) 사업 예산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도 F-35A 등 무기·장비 도입 사업 예산이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국방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하다. 군은 불용예산과 무기·장비 전력화에 쓰일 사업비에서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깎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해외 무기도입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방예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손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방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 두 차례 추경으로 2조원 넘는 국방예산을 줄이겠다는 건 지나친 처사다. 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 소동과 북한군의 아군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더욱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새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마당에 국방예산을 또 깎는다면 안보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군도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가 아니다. 안보 문제에는 군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출처 | 오피니언 2020.05.1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