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기획, 기술개발, 실증, 생산 등 전(全)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또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한다. 연구개발(R&D) 등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위원회 안건은 ▲핵심전략기술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제3차 기업 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

소부장 기업 지원 프로그램./산업부

이번 4차 회의는 지난달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법에 규정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5월 중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올해 3분기 중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은 ▲산업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핵심기술별로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기업을 뽑아 기술개발?생산?글로벌화 전 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이 목표다.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최대 50억원의 R&D를 자율방식(기간, 방식, 컨소시엄 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혜택과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홍보도 돕는다.

정부는 또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금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적용해주는 등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부장 관련 7건의 협력모델도 승인했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발굴됐다. 공급기업이 방산협력을 통해 개발소재를 군수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민수분야로 확대해나가는 식의 협력모델 사업들이다. 정부는 협력모델 사업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특례 등 포괄적인 패키지형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소부장 자립과 관련 "작년 7월 일본 출교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은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미국 듀폰사(社) 투자유치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비즈 2020.05.14 ▶출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