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방위산업 수출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팔 걷어


국회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내려는 정부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기존 방위사업법을 보완하면서 방위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종속변수로 간주돼 왔다”며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임에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정책 발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진흥법 제정안은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방위산업 정기 실태조사, 부품국산화 개발,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 제정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12월26일 “방위사업법은 2006년 제정돼 10년이 지난 지금 방위산업을 총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 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 육성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방위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새로운 단일 법으로 제정해 방산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려는 지원방안이다. 이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구상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철희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능동형 수출제도를 도입해 한정된 국내 수요를 보완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획기적 정책 지원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진흥법안에는 기업의 자율적 수출가격 책정을 보장하고 수출 가격이 국내 생산원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외국 정부 요청이 있으면 방사청이 방산물자를 외국 정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백승주 의원의 방위산업발전법안은 방산 수출을 위해 정부가 구매국이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 이전, 절충교역 등의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조항도 들어있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방위산업 지원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은 향후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한다.

여기에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월30일 방위산업  육성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방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는데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4%에서 2.9%까지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3월 2018~2022 방위산업 육성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출 증진에 명확한 방점이 찍혔다. 방위사업청은 31억9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50억 달러로 늘리고 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2017년에 세웠다.

이를 위해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담당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구매 국가의 수요를 분석해 이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세계 방산시장의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국회에서 지원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방산기업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은 올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스트레티지 아날리틱스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2016년에서 2026년까지 연평균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출처ㅣ2018.04.09 비즈니스포스트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