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T50 훈련기, 군에서 검증…성능입증돼 정부 품질보증 신뢰 높여
11년새 수출액 12배로 뛰고 수출국가도 89곳으로 급증
로봇·AI…他산업에도 `효자`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K2 전차.`

모두 한국이 자랑하는 명품 무기이자 세계에 수출하는 국산 토종 제품들로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독자 개발 무기들에 힘입어 한국 방위산업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1970년대 초반 소총류를 생산하고 탄약 신관을 처음 외국에 수출했지만 최근에는 함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수출 품목이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건군 60주년인 올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수출시장의 새로운 기수로 부상 중인 방위산업에 대해 살펴봤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06년 2억5300만달러에 불과했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17년 31억달러로 12배 커졌다.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4년에는 36억달러에 달했다. 수출 대상국 역시 2006년 47개국에서 2016년에는 89개국으로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스타 상품들의 부각이다. 예를 들어 T-50은 2011년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시작으로 필리핀, 태국 등에 3조원 이상 수출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T-50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추가 구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급속한 성장엔 물론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수출하는 모든 무기체계가 한국군에 의해 이미 검증을 거쳐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과 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경우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정부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구매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무기체계나 군수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주고 있어 구매국 입장에선 이를 신뢰하고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수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가지는 몇 가지 장점 때문이다. 일단 경제적으로 볼 때 방위산업의 수출효과는 다른 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T-50 고등훈련기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은 준중형 자동차 1150대와 맞먹는다. 209급 잠수함 1척은 준중형차 1만86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무기 수출에 따른 부품 수출과 정비사업 후속 수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무기 관련 수요를 창출해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방산수출은 또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을 높여주며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방산장비나 무기체계를 수출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이후 다른 품목의 수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방산업체들에 의해 무기체계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군사·외교적인 영향이 자연스레 강화되는 부가적 효과를 얻는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상호 파급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전장 로봇의 경우 로봇산업이나 인공지능과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의 발전은 다른 쪽의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GPS가 원래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음은 유명한 예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수출 환경이다. 전통적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가 전 세계 방산시장의 56%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경쟁 상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와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중동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우 이런 기술 격차에 더해 인적·문화적 네트워크 역시 차이가 난다.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경쟁 상대와는 가격 면에서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다.

방위산업에 대한 국내 시각이 마냥 곱지만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천문학적 규모로 보도되는 방산비리 때문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2015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전·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하면서 방산비리 액수를 약 1조원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문제가 제기된 해상작전헬기 등 11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친 금액"이라며 "실제로 1225억원이며 대가성이 확인된 뇌물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했다.

방산업계는 그럼에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방위산업의 특징"이라며 "무기체계나 방산장비의 국내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방산물자의 수출 증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연구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2018.06.18 매일경제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