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클러스터 육성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요군 및 기관, 기업의 긴밀한 협업 필요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로 창원시가 선정됐다. 향후 5년간 450억원을 투자하여 방산혁신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클러스터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인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온 결과, 텍사스·플로리다 등 20여개 주에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집적해 있다. 일례로,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 1대는 1,000억원을 호가하며,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2,700여대를 상회한다. 여기에 향후 30여 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F-35 전투기만으로 무려 1,000조원의 성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시가 지난 11일 방위·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

 

■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가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 만들어

 

이러한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들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중앙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주의 ‘정부주도형 방위산업 발전모델’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47조원),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5~2조원), 고용 13위권(3.7~3.8만명)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클러스터 수준은 미국 대비 71%로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도 높지 않다. 2018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방산클러스터 혁신 환경 7개 지표 평가에서 9점 만점에 3.9점을 받아 대전(5.7), 사천·진주(5.4)보다 열위로 나타났다. 특히 R&D 활동(3.3), 마케팅(3.5), 인력양성(3.5) 측면에서 평균 이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혁신 활동 6개 지표 평가에서도 9점 만점에 3.8점으로 5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드화 활동(3.4), 지역 내 비전 공유 활동(3.6)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정과 지자체의 방위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 개념으로 클러스터 조성해야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단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원(무기체계) 외에도 사천·진주(항공), 대전(국방 R&D), 구미(국방 ICT) 등 기존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들이 있다.

 

게다가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단을 추진 중인 논산(전력지원체계)과 영천(항공전자), 판교(민간 R&D) 등도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개념의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 광역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남부 4개 주는 2009년부터 주지사간 합의에 따라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인접한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4개 주가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약 4,900여개 방산·항공우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가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터키도 2004년 이후 자국 내 방산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수도 앙카라와 에키세히르를 잇는 지역을 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 200여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방위·항공 광역 클러스터(Defense & Aviation Valley)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위산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특정 지자체 위주 방산 클러스터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경남-사천·진주를 잇는 ‘방산·항공우주 광역 클러스터’와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 체계적인 클러스터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셋째, 방위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우주,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방산 관련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적 특성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전력지원체계, 사이버보안, 그리고 소방·경찰 등 공공보안 산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60~70년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 방산 클러스터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방산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세계적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뚤루즈 항공우주밸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3단계 협력 거버넌스(방침위원회-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요 방산클러스터도 관련 조례와 법 제정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클러스터 육성 발전을 위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전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광역 국방산업 발전 정책 협의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스럽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요군도 관심을 갖고 방산 클러스터 육성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에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년 전반기 방산 실적은 국방예산 증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추경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삭감과 글로벌 방산전시회 취소 등 무기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후반기 실적 확보가 우려된다. 이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뗀 방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요군 및 기관, 기업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출처 |  2020.05,28 뉴스투데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