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2020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개최
- 방산, 제정된 법률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 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 [사진=대우조선해양]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R&D)의 체계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의 성과를 평가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강은호 차장이 이날 회의에 배석했다. 

방위사업분야에서는 우선, 효율적인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제도를 신설했다. 사전개념연구제도는 소요제기기관의 신규 전력소요에 대한 소요제기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체계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대안분석 등에 대해 수행하는 연구다.

또한 사업중간점검제도 신설 및 실질적인 방위사업협의회를 운영했다. 또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신속시범 획득제도를 신설했다. 신속시범획득제도는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방위사업관리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 중심으로 방사청 조직을 개편했다. 또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협약, 성실수행인정,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높여 업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내적으로는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형 방산원가 구조를 도입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부품국산화 동시추진,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최적화 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행정 서비스를 실시했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을 확대해 수출주도형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원스톱행정서비스(방산수출진흥센터 소관)는 업체가 여러 기관에 발품을 팔 필요가 없도록 수출관련 행정절차, 각종 지원사업 등 방위산업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일괄·신속하게 도와주기 위한 창구다.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방산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했으며, 방위사업 비리행위 제재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COCVID-19) 상황을 고려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수뇌부 및 국방부 실·국장급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했다. 기타 지휘관 및 참모들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화디펜스에서 개발한 차세대 전투용 장갑차 레드백. [사진=한화디펜스]

출처 | 녹색경제신문 2020.06.1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