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예산 요구액 공개
4년 연속 6%대↑…9월 국회 제출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2021년도 예산이 5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과 포용국가 확산을 위한 지출 요구가 주로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는 총 5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6.0%(30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요구액은 2018년(6.0%)부터 4년 연속 6%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각 부처의 예산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다. 그러나 정부 내 추가적인 검토와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금액은 512조3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8조원으로 예산요구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K-방역 고도화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12.2%로 가장 가팔랐다. 요구 규모는 26조6000억원이다.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투자 요구가 반영됐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요구는 26조5000억원으로 세 번째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그린뉴딜에 쓰이는 환경 분야 예산 요구는 7.1%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녹색 산업 등에 쓸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 분야는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와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한 53조2000억원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요구액은 4.9% 늘어난 24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 분야 예산 요구는 3.2% 줄어든 70조3000억원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에 투자를 늘리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가 예정돼 있다. 교부금 축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0.8% 증액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6.1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