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중점
국방 분야 올해보다 6.0% 증액
정부 부처 총액 540조 원 넘어

 
정부 각 부처가 54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국방 분야의 요구액은 6.0%가 증액된 53조2000억 원이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총지출 계획 규모가 54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2019년도 6.8%, 올해 6.2%, 내년도 6.0%로 4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 원으로 올해(351조1000억 원)보다 3.9% 증가했고, 기금은 178조1000억 원으로 올해(161조1000억 원)보다 10.5%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기와 복지·고용,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 모두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다만 교육 분야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하면 3.2% 감액을 요구했다.

우선 국방 분야는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 보강을 위해 53조2000억 원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한국판 뉴딜 추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12.2% 늘어난 26조6000억 원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올해보다 9.7% 늘어난 198조 원을 요구했다.

R&D 분야는 9.4% 늘어난 26조5000억 원을, 환경 분야는 녹색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늘어난 9조 원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SOC 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요구액이 4.9% 늘어난 24조4000억 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은 3.8% 늘어난 8조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6% 늘어난 21조7000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국방일보 2020.06.1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