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회 맞은 방위사업청 ‘다파고(DAPAGO)’
 

19개월여 동안 전국 방산기업 방문
수출 원스톱 지원 상담 펼쳐
기술료 면제·수출허가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성과 이끌어내  
 

왕정홍(맨 왼쪽) 방위사업청장이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인코왁을 찾아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은 뒤 정윤규(왼쪽 둘째) 대표이사로부터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속 시원히 답하는 ‘다파고(DAPA-GO)’가 24일 60번째 방문을 마쳤다.

왕정홍 방사청정은 2018년 11월부터 19개월여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 방산기업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특히 60차례의 다파고 활동 가운데 중소기업을 50차례나 방문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왕 청장 역시 다파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 방산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다른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서는 수출 현안이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 한 업체와만 가감 없이 일대일로 애로사항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파고는 우리 방산업체가 해외를 누비며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한다는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 이 의미에 맞게 왕 청장은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매주 기업을 찾아가 수출 상담을 펼쳤다. 방사청은 다파고를 통해 기업이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안에 답변하는 등 진심 어린 피드백을 해 호평받고 있다.

방사청은 60번의 다파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성과도 거뒀다. 먼저 4차례에 걸쳐 기업들이 요구한 ‘방산수출 시 업체 기술료 면제’는 이 가운데 큰 성과로 꼽힌다. 그동안 방산 수출기업은 착수기본료와 수출액의 2~3%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술보유기관에 내야 했다. 이에 방사청은 내년까지 기술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여건과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상황을 고려해 국산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방산수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됐다. 방사청은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가능 국가 가운데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허가를 거래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수출 건마다 실시하던 기술이전계약을 유효기간 동안 처음 1회만 체결하도록 업무절차도 줄였다. 행정처리만 한 달 이상 걸리던 기술이전계약이 간소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참가비용 부담,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방산전시회에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중소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있었다. 방사청은 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 지원 한도를 2억4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관 참여기업 수를 늘리는 한편 참여기업에 대한 통역과 홍보 지원인력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방산기업 수출을 돕기 위해 군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방사청에 따르면 수출 대상국들은 현재 우리 군이 채택·운용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신뢰도를 높게 평가한다. 방사청은 이에 착안, 국내 방산기업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와 구성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 성능시험 과정에서 군이 보유한 전용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군이 직접 시범운용해 운용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 해외동향 정보 등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산수출정보 제공을 확대해 달라는 5차례에 걸친 다파고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기업이 현지 에이전트(무역중개상)를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에이전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확대, 수출계약 시 보증보험 발급부담 완화, 해외 현지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지원 강화, 방산수출 품목 온라인 전시 지원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실시한 다파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감소로 몇 달 동안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며칠 뒤 방사청이 해당 국가로 운송할 수 있는 해외 항공사를 알려줘 납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방사청이 다파고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조치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앞장서 다파고를 진행하고 있는 왕 청장은 “다파고는 방산수출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업체와 정부가 방산수출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방산수출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맹수열 기자  

왕정홍 방사청장, 화인코왁 방문

무인기 발사대·회수장치 개발업체

군 보유 시험장 지원 등 협조키로

방사청은 25일 “왕정홍 방사청장이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화인코왁을 방문, 수출상담을 하고 기업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화인코왁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발사대와 회수장치, 방공유도무기 훈련과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표적무인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방산분야 강소기업이다. 방사청은 ㈜화인코왁이 최근 무인항공 분야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 작전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 등을 개발 중이며 중동·동남아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왕 청장은 이날 정운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잠재적인 해외 구매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무인기를 자체 개발 중이지만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수행할 민간 시험장이 거의 없고, 성능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왕 청장은 “방사청은 지난해 말 국방부, 각 군과 협력해 업체가 자체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성능을 시험할 경우 우리 군이 보유한 전용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방산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 정부나 업체가 현지에서 성능 시현을 요구하는 경우 올해부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운송비와 탄약·유류비 등 소요비용의 7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왕 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기업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제한 여부, 수출상담 지연 등과 같은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국방일보 2020.06.2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