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상근부회장
해외 전시회 연기·취소돼 수출 차질
방위산업대전도 7월까지 상황봐야
"상담·거래 가능한 사이버 전시할것"

사진=박범준 기자

"방산물자 국산화율이 85~90%는 돼야 한다. 당장은 비싸 보일 수 있어도 운용기간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

지난 2월 취임한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예비역 중장·사진)은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방산업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이제 취임 100일이 갓 지났지만 그사이 방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지방 방산중소기업 방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후속작업,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 마련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수출에 차질이 생긴 점이다. 나 부회장은 "민수와 방산을 겸업하는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원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해외 무기체계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현재 내수시장은 군의 전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사실상 한계에 달해 있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대국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줄줄이 차질이 생겼다. 대한민국방위산업대전도 올해 9월 16일로 일정을 잡아놨지만 7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

나 부회장은 "수출의 핵심이 전시회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이버 전시관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상에서 기본 자료제공부터 상담을 거쳐 거래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는 방산담당관을 신설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개조 예산도 2018년 22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늘렸다. 방산수출의 중요성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나 부회장은 가혹한 지체상금(납품지연 벌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납품차질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방위산업 특성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다한 지체상금은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계약금액의 8~10% 수준 또는 협약에 의해 지체상금을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약금액의 30%에 달한다.

그는 또 저가입찰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거론했다. 낙찰이 되더라도 부실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운용·정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현재 70% 수준인 방산물자의 국산화율도 85~90%까지는 높여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일본도 90% 국산화를 하고 있다. 나 부회장은 "당장은 국내 생산품 구매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운영유지비용이 구매비용의 2.5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특히 개발기술은 국내에 그대로 남아 향후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군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나 부회장은 "군에도, 정부에도, 업체에도 모두 있어 봤다"면서 "각각의 입장을 섭렵해 봤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키울 것은 키워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0.06.2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