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한국 무기시장 / 주요 선진국, 국방비 잇단 삭감 / 무기체계 전시회 연기·취소도 / 한국은 北·中·日 등 위협에 대응 / 높은 수준의 예산 지출 불가피 / 국내 업계, 수출시장 개척 차질 / 軍 전력증강 사업 수주 공들여 /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 억제 땐 / 軍 무기 도입 절차 지연 우려도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방위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무기체계 전시회마저 연기·취소되면서 국내외 방위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산업체들의 시선은 한국 시장에 쏠린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방비가 일부 삭감됐지만,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위협 대응 차원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다.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외 방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이유다.

◆미국과 유럽 수주 경쟁 격화

과거 한국 무기시장은 록히드마틴과 보잉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독식해왔다. 하지만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독식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7년까지 1조5900억원을 투입해 공군 조기경보통제기(항공통제기) 2대를 추가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 무기도입 프로젝트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 보잉(E-737)과 스웨덴 사브(글로벌아이)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E-737은 공군이 2011∼2012년 도입해 운용하는 기종으로, 공군에 친숙한 항공기다. 하지만 2000년대 초 개발된 이후 핵심 장비의 성능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비 및 운영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군이 운용 중인 E-737 4대 중 1대는 안테나를 바꿔야 할 상황이지만,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전력화한 글로벌아이는 E-737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육·해·공중에서 수천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사브 측은 한국이 글로벌아이를 구매한다면 사브의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군기지 내 관제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하는 700억원 규모의 항공관제레이더 도입 사업은 스페인 인드라가 최근 수주했다. 한국형전투기(KF-X)와 FA-50 전투기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MBDA가 개발한 아스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방산업계, 코로나19 위기 내수로 돌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과 해외 방산업체의 한국 시장 공략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내 방산업계는 한국군 전력증강 사업 수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기류다.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방위사업청과 3803억원 규모의 K-56 탄약운반장갑차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더해 K-9A1 자주포 성능개량 외주정비 계약(1943억원), 천마 지대공 미사일 체계 외주정비 계약(2383억원), 20㎜ 벌컨포를 대체하는 30㎜ 차륜형대공포 양산 계약(2517억원)을 맺었다. 하반기에 K-105A1 자주포 추가 양산,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외주정비, 폭발물탐지제거로봇 체계개발 계약 등이 이뤄지면 한화디펜스의 올해 수주 금액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TA-50 블록2 양산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 현대로템도 지뢰 등을 제거하는 장애물개척전차 추가 양산과 구난전차·교량전차 창정비 사업을 30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한다.

◆코로나19 길어지면 시장 위축 가능성

방위산업은 국방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예산 삭감 등에 따른 방산시장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방위산업 시장분석 업체인 제인스(IHS Jane’s)는 2023년까지 세계 각국의 국방예산이 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이 적중한다면 국방비 지출에 의존하는 방위산업계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해외 구매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처럼 지출 규모가 큰 국외 무기 도입 프로젝트가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수출 시장 개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원자재와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정부와 약속한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군의 무기 도입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수습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국방예산 지출 확대 기조를 억제하고자 국내 무기 신규 개발·생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계가 향후 5년간의 무기도입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공개에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눈에 많이 띄지 않는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군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7.08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