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경과 규격 667종 중 172종 없애
현재 운영 중인 국방규격 7920종 전수조사

[서울=뉴시스] 국방규격 체계 개선방향. 2020.07.27.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제·개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격 667종을 검토해 172종(25.8%)을 폐지한다.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 중에서도 폐지되는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통신박스 조립체 규격이 사라진다. 차량 등에 탑재돼 쓰이던 통신박스 조립체(쉘터)는 전자파 차폐 기능이 향상된 신형 장비로 대체되고 기존 국방규격은 폐지된다.

전차축소사격장비 규격도 없어진다. 전차축소사격장비는 전차포 사격장과 유사한 형태의 축소 사격장이다. 훈련기법과 시뮬레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장비에 관한 규격이 불필요해졌다.

이 밖에 함정에 탑재되는 레이더 세트와 함정용 전자전장비 등 국방규격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운영 중인 국방규격 7920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한다.

방산참여 업체가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에 국방규격 개선 제안 창구가 운영된다.

방위사업청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된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2020.07.27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