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국방비 30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매년 국방예산을 6.1% 올려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밀리테크(군사기술)가 미래 군사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방향성을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3년 전략화를 목표로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미국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GPS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소형정찰로봇과 무인수상정, 초소형무인기, 공격드론 등 육상과 해상, 공중을 망라한 무인전투체계를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인공지능과 초연결 등 첨단 분야에 집중한다는 청사진도 담았다.

인공지능과 초고속 네트워크,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밀리테크는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코로나19와 저성장으로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분야다.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신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된 기술은 한둘이 아니다. 정보기술(IT) 혁명을 이끈 인터넷만 해도 미국 국방부 통신 수단에서 비롯됐다. 고주파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전자레인지와 내비게이션의 기반이 되는 GPS도 밀리테크에서 나왔고 제트엔진과 반도체, 트랜지스터, 터치스크린, 음성인식기술 등도 군사기술이 모태가 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밀리테크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사이버정찰에 나섰고 2년 전 남중국해에 인공지능 해양기지 건설 계획도 내놓았다. 미국은 2016년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우주군을 창설했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의 밀리테크 수준과 투자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국방예산 대비 비중을 높이고 절대 금액도 증액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밀리테크는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야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출처 | 매일경제 2020.08.11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