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코로나19의 위력이 꺾일 줄 모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8월 19일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강화됐다.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였던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안보의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전통적 경제·군사 강대국들도 이러한 인명피해를 피해 갈 수 없었다.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부대 내부에서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국방전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군사훈련의 축소·연기는 국방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국방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민간의 보건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 속에서 군이 보유한 인력·자원과 후송·수송체계는 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위기관리체계와 국방이 보유한 전력·물자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군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방 본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 핵·미사일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협이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적극적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9.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한반도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뿐만 아니라 남북대화마저 교착된 후,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이런 안보위기를 국제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 방안,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국방에 주는 함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성과와 향후 해법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출범시킨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현재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개최되는 이번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 이데일리 2020.09.01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