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방산업계 '코로나 수주 보릿고개' 넘으려면

국방 예산 증가에도 실적 내리막

인력 유출 속 각국 수입장벽 높여

국가차원 TF로 돌파구 마련 절실

viewer

방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혹독한 ‘수주 보릿고개’를 맞았다. 내수와 수출 모두 초비상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장벽을 높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답보 상태인 국내 방산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정부 주도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실적악화’ ‘인력 유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방위산업청의 2020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보다 7.8%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2018년 기준 2.4%로 국내 제조업 평균인 7.3%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에 따르면 방산업계 인력 감소폭은 5%대로 추산된다. 최근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가 각각 16%, 23%(2018~2020년) 급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2018년 방산 수출액은 2016년보다 35% 줄어들며 뒷걸음질했다.

방산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방산업계의 수출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각 국가들이 자국 방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국산 구매를 늘리고 금융지원과 불용물자, 산업협력을 포함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요구하며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자국 생산이 가능한 101개 방산물자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려면 부가적인 패키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방산 선진국들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수출금융지원, 수출 기술료 면제, 산업협력 등 전략적인 수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한국은 방사청 내 방산수출지원센터를 운용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역량 결집은 어려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방산 수출 지원 등 방산 정책을 이끌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직 한국 방산의 패러다임이 내수 위주라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봉근 KAI 상무는 “수주에 앞서 정부를 중심으로 ‘팀 코리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전마케팅, 국가 대 국가(G2G) 패키지 제안 등 역량을 결집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인 개발과 성능개량을 허용하는 ‘진화적 개발’ 도입도 필수적이다. 완성형 무기를 요구하는 현 구조에선 경쟁국들과의 속도전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F-16 전투기는 성능이 낮은 기종으로 평가됐지만 꾸준한 성능 개량으로 세계 최다 판매 전투기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절충교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기술 확보 및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비싼 외국 무기를 살 때 기술이전이나 국산무기 수출 등으로 대가를 보장 받는 제도다.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이전, 국산무기 수출 등의 항목은 사라진다.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해도, 국산무기를 사줘도 가점이 전혀 없는 것이다. 무기 수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절충교역이 쏠쏠한 제도이지만 한국은 자발적으로 절충교역을 대폭 줄이는 추세다.

출처 | 서울경제 2020.09.0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