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뜨겁다.

경항모 사업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과 미래 잠재적 해양위협에 대비하자는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 군사강국들은 모두 항공모함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항모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논리가 무색하게 ‘군사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이미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이어 산둥함을 운용 중이며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일본 역시 2척의 이즈모급(級) 헬기항모를 F-35B 탑재용 항모로 개조 중이다.

3만t급 한국형 경항모 건조 청사진을 제시했다. F-35B를 탑재하고 상륙병력·장비의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함재기는 숙련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간을 맡아 해·공군 합동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항모는 적의 공격에 취약한 해상의 움직이는 표적이란 점과, 비용에 비해 투자 효과는 극히 낮으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란 점이 주된 이유다. 항모 획득비용 및 관련 운영 예산이 국방예산 대비 과한 반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가 불침항모와 같은데 왜 굳이 경항모를 확보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더러는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 여론 결집용 정치적 접근에 편승한 해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항모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적 효용성은 물론 비용대 효과면에서 볼 때도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항모전단에 기반한 해양안보 강화가 다른 대체전력에 비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억제 및 공세 전력으로서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다. 특히 F-35B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은밀하게 기동, 북한 전쟁지휘소와 핵·미사일 기지 등 전략목표와 전후방 주력부대를 위협할 수 있어 전쟁 억제력이 상당하다. 방호능력도 신뢰할 만하다. 항모전단은 자체 방호력을 촘촘히 갖춘 첨단전력이며,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충분한 호위전력 방호하에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서, 그리고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항모는 합리적인 선택지임을 알 수 있다. 3면의 바다에 접한 우리에게 항모전단은 지해공 전 영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이며, 해양주권 수호의지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경항모 전단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전력으로서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9.1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