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섰다. 이제는 초음속 훈련기, 각종 미사일, 잠수함 등까지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은 2010∼2014년 0.9%에서 2015∼2019년 2.1%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방산업계의 수출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액·수출액·방산인력은 2016년과 견줘 각각 13.5%, 37%, 5.1%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국방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도입 규모가 워낙 커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협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산 협상이 이뤄지는 에어쇼 등 각종 무기·방산 박람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탓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생산라인 유지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산 무기 체계를 먼저 구매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외국산 선호 풍토가 여전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세계 11번째로 자체 헬기를 개발하고도 일부 군의 공격용 헬기와 소방헬기를 비롯한 관용 수요가 해외산에 집중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세계 6위 국방력과 세계 9위 방산기술력(2018년 기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방산은 내수에서 수출 위주로 탈바꿈해야 장밋빛 미래가 열린다. 현재 방산 총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비중이 70~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갈 길이 멀다.

그런 만큼 주요 방산 선진국처럼 방산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상설 컨트롤타워 및 실무조직이 시급하다. 영국은 실무조직인 무역투자 국방·안보본부(UKTI-DSO)에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부 병기본부 산하 국제개발국(DI) 및 전략국(DS), 이스라엘은 방산수출국(SIBAT) 등이 있다. 미국은 국방안보협력본부(DSCA), 국무성 안보지원기구 등 지원 조직이 전 부처에 산재해 있다.

청와대는 올 초 국방개혁비서관실 산하 방위산업담당관(2급) 직제를 신설하고 방사청은 방산수출진흥센터도 설립했다. 그러나 방산수출을 위해 국가 전체적인 역량을 결집하기에는 빈약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방산 정책을 이끌 사령탑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원가제도를 개선하고, 길고 복잡한 방위산업 의사결정단계 및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것도 전문성을 갖춘 정부의 상설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그나마 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무기를 군이 먼저 사용해보고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다행이다. 수출대상국은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성능 신뢰도 검증 차원에서 한국군이 사용하는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방위산업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은 군사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쟁의 패러다임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방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정부 역시 기술 성숙도가 빠른 4차 산업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경직·폐쇄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0.10.19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