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및 방위산업] 국방 중기계획 발표; 국산무기 확대
9/2 국방 중기계획 발표(2022-2026년)
’22-‘26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은 315.2조원(+4.8% yoy)으로 발표. (’21-’25 300.7조원, ’20-’24 290.5조원)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원(+6.6% yoy), 전력운영비는 208.5조원(+3.9% yoy)으로 지속 증가추세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을 목적으로 방위력개선비 예산 중점 할당. ’22-’26 연평균 증가율 8.3%, ’26 방위력개선비 비중 36.3%(‘21년 예산 대비 +4.0%p).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정예화 방향성 재확인
슬림해지는 군 병력, 강해지는 무기
상비병력 전망: ’21년 53만명 → ’26년 50만명 (숙련간부 1천명 확대하여 상비병력의 40.5% 확보)
핵·WMD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 상시 감시체계 구축: 군정찰위성으로 한반도 권역 영상정보 확보, 무인정찰기 24시간 감시, 신호정보 수집
-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전력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천궁-Ⅱ 및 L-SAM 전력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 원거리정밀타격 능력 확보: 스텔스 전투기 도입, 이동식발사대 확보, 연합작전 수행능력(전술데이터링크 및 최신암호화) 보완, 정밀타격 가능 중형 잠수함 지속 확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 및 무장능력 보강
-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반전력 확충: 군 전용 정찰위성 전력화, 초소형위성체계 공동개발,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우주감시체계,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군위성통신체계-Ⅱ
국방개혁 2.0 추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
- 지상: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확보,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착수, 보병전투차량 추가 전력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 다련장(천무) 지속 도입, K9자주포 추가 개량 착수, 첨단기술 활용 무인체계 개발(드론, 작전지원 로봇)
- 해상: [항공] 성능향상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도입 / [수상] 최신 호위함(3천톤급)으로 노후 호위·초계함 선단 대체,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 차기구축함(KDDX) 개발 / [수중] 중형 잠수함(3천톤급) 건조 / [상륙] 공기부양고속상륙정, 상륙기동헬기 확보
- 공중: KF-21 개발, KF-16/F-15K 성능개량, C-130H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추가 확보
미래 주도 혁신적 국방 R&D 강화
- 국방 R&D 예산을 ’26년 7조 1,313억원으로 확대(‘21년 4조 3,314억원)
- 첨단무기체계 R&D 예산 ‘26년 3조 4,459억원(‘21년 2조 1,870억원)
- 국방기술개발 R&D 예산 ‘26년 2조 6,323억원(‘21년 1조 3,878억원)
국내 방위산업 육성 방향은 분명, 방산업체들에게는 사업확대 기회로 호재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을 통해 방위력개선비 추진 사업 중 국내 지출을 80% 이상으로 확대 관리할 계획. 주요 방산 업체들의 사업확대 기회. 안정적인 국내사업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출도 확대될 전망. 각 사의 주요 기대 사업은
한국항공우주; KF-21 개발, 군 정찰위성(425사업) 진행 중, 초소형위성체계,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확대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자주포 개량, 보병전투차량 추가 전력화, 천궁-Ⅱ 및 L-SAM 전력화 발사대 등
LIG넥스원; 천궁-Ⅱ 및 L-SAM 전력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차기구축함(KDDX) 개발, 공기부양고속상륙정, 드론 무인체계 등
한화시스템; 군 정찰위성 진행 중, 초소형위성체계,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군위성통신체계-Ⅱ 등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차기구축함(KDDX) 개발, 중형 잠수함(3천톤급) 건조 등
출처: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sCode=12&t_uid=6&c_uid=51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