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12.23 08:32:14수정 2021.12.23 10:13:43

[서울=뉴시스]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 2021.12.23. (표=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대응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국방과학 기술료를 전부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방사청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전부 감면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기술료 전부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방사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은 국제 방산전시회 참여 등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산시장의 위험성을 가중시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다만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자 보상 등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의 국방 연구개발 선순환 기여를 고려해 한시적 전부 감면 조치는 1년에 한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안에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등 방산수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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