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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정부적 지원으로 방산수출 100억 달러 시대 열겠다”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1170

국방TV ‘국방포커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 국방 분야 성과와 미래 비전 (上)

 

 

 

 

 

 

 

 

 

 

 


방산외교 국방 협력·범정부 노력 결집…이집트 등 수출 성과 결실
핵심전력 핵·WMD 대응 체계 전력화…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구축
평화정착 코로나 대응-국방우주력 발전-9·19 군사합의 성과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 국방 분야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 국방 분야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22년 방산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4년 반 동안 국방 분야 최대 성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 확보를 꼽았다. 서 장관은 국방TV ‘국방포커스’에 출연해 국방 분야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중점, 국방외교 및 방산협력 활동, 국방 비전 2050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4일과 오는 11일 2회에 걸쳐 국방TV를 통해 방송되며, 같은 날 국방일보 지면으로도 소개한다. 정리=김철환/사진=양동욱 기자

2021년, 방산 수출이 수입 넘은 첫해
서 장관은 2022년 방산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방산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수출 수주액은 약 7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2.4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했다. 2021년은 방산수출 규모가 매년 50억 달러 가량인 수입액을 넘어선 첫해라는 귀중한 기록도 남겼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국내 개발 무기체계들이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까지 있었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방 관계자 모두 한마음이 돼 방산외교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은 업체가 계약자이지만,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무기체계 도입 주체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방산 협력은 국가 간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방교류 협력의 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방산 업체가 수출사업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 장관은 지난 1월 이뤄진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성사 역시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날까지 대통령님과 저, 방사청장 등 고위 인사가 이집트를 수차례 방문해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의지를 설명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 장관은 한국군의 운용 실적이야말로 수출 대상 국가에 우리 무기의 성능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요소라면서, 수출 대상국 소요 군부대 방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방산수출 100억 달러 이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도 인도네시아(인니)의 분담금 납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지난해 4월 인니 국방장관 방한 당시 세심한 의전을 준비하는 등 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KF-21 최초 비행은 올 7월경 계획돼 있으며, 공군과 업체에서 각각 2명의 조종사를 선발해 사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전력화 성과
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 전력을 전력화한 것이 국방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현재 탄도탄 감시레이더로 북한 전역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도 투입해 중복 감시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작전에 투입한 이래 약 70차례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을 100% 탐지·추적했습니다.”

서 장관은 요격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인구 밀집지역 등 핵심지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단거리 미사일 대응에 최적화된 최신 패트리어트 체계를 이미 운용 중이며, 천궁-Ⅱ 체계를 개발해 작전 배치하고 있다. 천궁-Ⅱ는 수차례 시험평가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을 모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서 장관은 향후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통해 종말 단계 하층 중심의 방어능력을 상층까지 확장하는 등 더욱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며, 주한미군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운용하며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올해에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과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 ‘장사정포 요격체계’ 연구개발 등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 전력과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미래 지상군 부대를 건설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상륙공격헬기·차기상륙돌격장갑차 등 첨단 전력의 지속적인 개발·전력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작권 전환 FOC 평가 총력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022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실시에 합의하는 등 원칙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서 장관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FOC 평가 합의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FOC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2022년 연내 이전 등 한미동맹 발전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연합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한 힘’으로 평화정착 노력 뒷받침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과 국방우주력 발전 방안, 9·19 군사합의의 성과도 이야기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군부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 군사대비태세 등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과 군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대응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방역지침을 장병들이 잘 따른 결과 군 확진자 발생률은 현재까지 민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 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가 누적 수치로 병력 21만7000여 명과 장비 2만6000여 대를 투입해 1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무사고 수송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의 주요 계기마다 17번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면서 군 지휘부도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장병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서 장관은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에 대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으며, 합참 주도 아래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체화하고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체계, 고체 우주발사체 등 우주 전력 증강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19 군사합의를 통해 3년 넘게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됐으며, DMZ 유해발굴로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에서 후방지역 대비 약 20배 많은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는 성과를 전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접경지역 등에서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철환 기자 < lgiant61@dema.mil.kr >

출처 : 국방일보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304/3/BBSMSTR_000000010021/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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