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사청장, 세종국방포럼 주제 발표
“규모 확대→무기체계 발전 선순환 이룰 것”

세종연구소가 20일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개최한 ‘제4차 세종국방포럼’에 참석한 김정섭(가운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강은호(왼쪽) 방위사업청장,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끝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방위산업의 세계화가 꼽혔다. 내수에 치우친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로 부(富)를 불러오고,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연구소가 20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개최한 ‘제4차 세종국방포럼’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부국강병의 길-방위산업 4대 강국 추진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방위산업 규모를 키우면 자연스레 무기체계 발전도 뒤따르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수출로 산업 규모가 커지면 우리 방위산업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더 좋은 무기체계를 군에 제안하고, 대량생산체계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한국 무기체계는 가성비, 성능, 디지털화 등 제품 경쟁력이 높고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을 벗어난 중립적 대안으로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육성한 유일무이한 국가”라며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 5위권으로 수출액만 20조 원이 넘는다”며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민간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도 주장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노르웨이 차기 전차사업’을 예로 들었다. 강 청장은 “노르웨이 차기 전차로 독일의 레오파드2 A7 전차를 누르고 K2 전차(현대로템)가 선정된다면 전 세계 방위 분야의 톱뉴스가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현대로템의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 방위산업이 민간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부국강병과 방산강국을 이루기 위해선 방위산업 현장의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은 “국방 연구개발 수출 등 표면적인 수치는 높아졌으나, 매출이나 고용 등 현장에서의 동력은 증가가 더딘 편”이라며 “수출에서 얻은 동력이 현장까지 이어지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현장이 스타트업 등 크고 작은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대형 방산기업이 아닌, 스타트업들이 방산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토대로 한 부국강병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해령 기자

김해령 기자 < mer0625@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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