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매출 15조, 성장 추세…수출 12% 그쳐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

입력 2022-08-02 16:04 | 신문게재 2022-08-03 4면

지난달 19일 최초 비행하는 KF-21 모습.(연합)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성장세에 있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일 장영진 1차관과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이 협업을 통한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해 첨단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민간 방위산업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안과 특혜 논란 등에 따라 민간 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는데 참여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산업부와 방사청은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 공동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재·부품·장비 발전에 대한 협력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국방 분야 소부장 국산화 확대에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방산 수출에 따른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군비가 늘어나고 있고 첨단 무기에 대한 국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국의 방위산업도 내수 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6월 말 내놓은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방산업체 매출은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는 등 2017년 이후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매출은 국내 88.2%, 해외 11.8%로 구성돼 있어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해 수출 상대국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방산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