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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혁신4.0', 미래먹거리·수출경쟁력 초점…방산업계 날개달까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972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방산업계, 新기술 개발 기대
수출 확대로 국가먹거리 산업화 추진…"맞춤형 전략, 반가운 정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미래먹거리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된 방위산업 관련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방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과제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과 비슷한 방향성을 두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해왔다.
 

2018년 국방개혁 2.0 추진 이후 국방예산은 2019년 46조6971억원에서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늘면서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54조6112억원이다. 특히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방위산업 육성 관련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도 2019년 15조3733억원에서 2022년 16조6917억원으로 증가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드론, 로봇을 활용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국방 연구·개발(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산업계는 미래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KAI)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위성활용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LIG넥스원은 천궁 등 유도무기뿐만 아니라 드론, 위성사업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현대로템은 미래 전장에서 감시·정찰, 특수·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체계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AI 기반 최첨단 다목적무인차량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육군 제5보병사단과 다목적무인차량 군 시범운용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R&D를 강화하면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보탬이 된다"며 "국정과제에 R&D가 포함돼 무인화나 AI 등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발굴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은 도전적 국방 R&D,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먹거리 산업화를 추진한다. 국가안보실 주도로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의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국산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보동맹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

방산업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넥스원(발사체)·한화시스템(레이더)·한화디펜스(발사대) 등이 협력·개발한 최신 방공유도무기체계인 천궁II가 지난해 4조원대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로템의 K2(노르웨이), KAI의 FA-50(말레이시아), 한화디펜스의 레드백(호주) 등이 수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방산업체들이 해외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정과제에) 수출과 관련된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명확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별 맞춤 수출 전략 기조를 잡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산물자는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구조"라며 "국정과제로 수출이 담긴 것은 해외 프로모션을 지속하는 업체로서는 반가운 정책"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

원본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6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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