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방부, 각군, 유관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획득정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유연한 방위사업 관리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기존의 획일적인 방위사업 모델과 프로세스를 사업유형별로 다양화해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존 방위사업 추진 프로세스는 무기체계 유형이나 규모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전력화’라는 정해진 틀에 맞춰 추진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위사업관리자가 사업유형별 맞춤형 프로세스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과 절차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정책전략연구본부장은 사전개념연구 절차를 신설해 방위사업의 첫 단추인 무기체계 소요가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연구개발 단계를 유연하게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제안했다. 또 함정이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등 사업유형별 맞춤형 프로세스도 제시했다.

방사청은 “포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더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 무기체계를 신속히 획득하는 기술선도형 획득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은 “방위사업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이번 제도 개선안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군에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을 보장하고, 민간업체에는 방위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 방위사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