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DX KOREA·KADEX 방산전시회 논란…정부 공적관리스템 시급하다
작성일 2024.01.27 조회수 317

기사등록 : 2024-01-27 07:00

 

IDK·육군협회·메쎄이상 방산전시회 개최
법적 분쟁까지 'K-방산' 부끄러운 자화상
"예비역 단체들 돈벌이 전락" 거센 비판
국방부·방사청·육군본부 등 관련 기관
"공적 예산 들어가 공적 관리 필수" 지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최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가 각종 방산전시회에 대한 통합된 공적관리 시스템과 공동의 매뉴얼을 만들어 자주 국방력과 K-방산 경쟁력 극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2.8%(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기준) 정도로 세계 8위권 수준이다. 가격과 공급, 검증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무기로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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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 좋은 무기·장비들을 시장에 선보이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전시회를 한국도 개최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국내 최대 지상군 방산·무기 전시회인 DX KOREA와 KADEX 간의 이전투구는 한국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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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시작 전 시대별 무역 전시장에 전시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경공격 전투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육군협회-IDK-메쎄이상 분쟁, 방산 도움 안 돼"

급기야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DX KOREA와 KADEX간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기호(육사 31기) 국방위원장은 엄동환(육사 44기) 방위사업청장 질의에서 "카덱스(KADEX)가 정부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서 "육군협회가 자체 행사로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육군이 협조를 안 해줘도 되는 거냐"면서 "(방산)업체들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협회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돈 남겨 장사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협조해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예비역들이 모여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냐"면서 "제가 육군 출신이라서 이 질의가 방송에 나가면 수도 없이 항의를 받겠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육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육군 참모총장과 방사청장이) 육군협회에 계신 분들의 후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당하고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짓이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정의당) 국방위 의원은 "방산전시회 참여 중소·중견기업에 업체별로 500만원씩, 육군은 해마다 3억원의 예산과 전차 등 각종 무기, 군 병력 1200여명을 지원했다. 1인당 10만원만 계산해도 1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배 의원은 "공군과 해군은 한 단체가 독점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동안 육군협회가 주최사가 되면서 주관사에서 10여년 간 10억원 정도, 2022년에는 군수산업연합회(공동회장 장준규·육사 36기), 이효율(풀무원 대표이사)와 ㈜디펜스엑스포(IDK)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육군협회가 기존 업체인 IDK를 밀어내고 신규업체(㈜메쎄이상)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기준을 신규업체에 맞춰서 기존 주관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육군협회가 육군 전체와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데 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감 질의서에서 신원식(육사 37기) 국방부 장관과 엄 청장에게 "(육군협회-IDK-메쎄이상 간) 분쟁이나 분란은 K-방산 수출이나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문제의 기준은 명확하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곳에는 공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육군에서 전시회를 할 때마다 최대 24종의 무기와 최대 1200명의 장병들을 지원하고 행사 비용 3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방사청도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행사 이후에 전시회 참가에 들어간 실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다 합치면 지난 10년 간 들어간 공적 자금과 세금이 수십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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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2년 9월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KF-21N 함재기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KF-21N 함재기에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달려 있다. [사진=KAI]

◆"방산전시회, 민간단체 돈벌이 수단" 거센 비판  

배 의원은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하는 육군협회는 그냥 민간 단체"이라면서 "이런 육군협회가 행사 주관사에게 해마다 2~3억원의 수익금을 요구했고, 지난 10년간 약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방산전시회가 전문성이 없는 민간단체 돈벌이 수단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공적 자금과 인력이 들어간 사업이 특정 민간단체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집중 추궁했다. 배 의원은 "육군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입과 지출 현황을 봐도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수입이 언제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육군협회가 제대로 해 왔던 것인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우리 장병들의 노동이 들어간 행사"라면서 "국방부나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상군 무기 전시회의 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종 IDK 대표는 "10여년 간 DX KOREA 개최를 위해 기획과 투자, 인사 접촉, 마케팅을 담당해왔다"면서 "IDK는 전시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실질적 주최기관으로 IDK가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시회의 기획과 운영 일체에 관한 책임 경영, 전시회 관련 예산의 투자와 집행, 전시장의 예약과 임차, 인증에 관한 업무 등 실무적인 면을 전적으로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육군협회 측은 "오죽 답답하면 주관사 선정 과정을 공개 입찰로 전환했겠는가"라면서 "전시회의 영업과 마케팅 운영 등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차원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군협회 측은 26일 "2024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KADEX 2024'를 개최한다"면서 "개최 장소는 새롭게 시작하는 KADEX 2024 위상에 부합되도록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후원 승인에 이어 1월 25일 육군본부 후원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실은 이날 "국익 차원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나 민간 영리단체가 방산전시회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실은 "따라서 국방부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육군협회 회계 보고 등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금액조차도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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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22년 9월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방산전시회, 국방부·방사청과 긴밀 협조 운영" 

배 의원실은 "정부 보조금 등을 제대로 쓰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민간 영리단체보다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실은 "육군협회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단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전시회 후원을 받지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보다는 차라리 민간 경쟁을 시켜 입찰하는 게 낫다"고 제언했다.

배 의원실은 "아예 전문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나 방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실은 "하지만 육군본부가 그러한 고려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25일 KADEX 후원을 지정했다"면서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회계 관리·감시와 투명성을 지적했는데도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6일 "KADEX의 후원 명칭 사용을 지난해 11월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산전시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이라면서 "방산수출 확대와 방위산업 홍보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방사청은 "DX KOREA와 KADEX에 대한 후원 여부와 결정 시기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최근 육군협회와 IDK 양 기관으로부터 후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받았다"면서 "육군은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호영(전 국방개혁자문위원) 경희대 객원교수는 "방산전시회는 국방부의 방위사업 정책과 방산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의 밀접한 통제를 받아 계획하고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방산전시회를 기획하고 계획 운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방산 수출 전략과 연계해 방위산업 전시회 테마를 국방부와 방사청이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 교수는 "전시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선진 방산 전시회처럼 전시 전문기관이 맡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방산 전시회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역할이 강화된 체계를 법령화해 법적 근거 아래 방산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교수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제 전시회가 난립되는 추세라서 고객들의 마음 속에 확실히 자리 잡는 차별적 브랜드 전시회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주요 전시산업을 발전시키고 브랜드화를 하면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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