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필승 수출 카드' 부상 방산…"유망시장 개척하라"

인도·인도네시아·페루·UAE 등 유망 시장으로 부상

이코노믹리뷰                                                                             박민규 기자    2021.03.09 14:34

 

 

'DX 코리아 2020' 현대로템 부스에 중동형 K2 전차가 전시돼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민규 기자

 

 

[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역시 국가 경제의 중심 축인 제조업에서 수출 성적 악화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방위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중후발국 시장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산업 연구원(KIET)은 지난 7일에 '2020 KIET 방산 수출 10대 유망 국가'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산 수출 시장으로 인도와 필리핀 등 아시아 중후발 국가들과 함께 콜롬비아·폴란드·호주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방산 수출 수주 100억달러(약 11조4,000억원)'를 임기 안에, 즉 내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면서 방산 수출 촉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경제·보건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추세다.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산 수출 유망 국가 중심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KIET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정체'

정부는 방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했다. 또 정부는 방산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 국방 개혁 비서관실 내 '방산 담당관' 직제를 신설하고, 방산 물자 교역 지원 센터(KODITS)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간의 산업 협력 및 수출 파이낸싱 같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손본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 분야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여전히 15%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만 해도 35억달러(약 4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던 국내 방산 수출 수주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30억달러 선에서 머무르는 모습이다. KIET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방산 수출액은 약 2조1,000억원으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2016년에 비해 27.6%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내 방산 수출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수주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방산 수출 확대는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 수출 추이. 출처=산업 연구원(KIET)

 

 

 

 

 

국내 10대 방위 산업 업체의 방산 수출액 추이. 출처=산업 연구원(KIET)

 

 

 

 

그럼에도 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방산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특성상 민간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방산은 최근의 코로나19발 민간 수출 부진에 대응해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또한 방산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조립 산업이라,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는 분야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방산은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점하는 주력 수출품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원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인 중후발국들이 정권 교체에 따라 정치적 환경 변화를 겪거나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나이지리아·오만·우즈베키스타·이집트·투르크메니스탄·페루 등이 새로운 방산 수출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 예산 줄이는 중후발국…줄어든 파이에 방산 수주 경쟁 '치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 예산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 수출 시장인 중후발국들이 내수 활성화 및 복지 중심의 예산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 획득 예산 감소가 초래되면서 앞으로 방산 수출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KIET는 분석했다.

 

KIET는 주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자국의 국방 예산 감축에 대응하고 매출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인 중후발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가격·성능 경쟁력에 정부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선정, 공략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IET는 가격 경쟁력 외에도 중후발 국가들이 요구하는 금융 지원이나 산업 협력 등의 조건을 '선진국+a'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KIET 연구원들은 "향후 수년 내에 이루어질 주요 후발국향 방산 수출 규모는 약 85억달러(약 9조7,000억원)로 전망된다"라면서 "이들은 대부분 산업 협력을 포함한 장기 저리 형태의 수출 금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맞춤형 전략 구사해야"

KIET는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방산 수출 시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같은 세계 국방 예산 3~4위권의 무기 구매력이 높은 국가들과 더불어 콜롬비아, 폴란드, 호주 등을 꼽았다.

 

KIET 측은 "10대 방산 수출 유망 국가로 선정된 나라들을 무기 획득 예산과 산업 성숙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며 "이를 고려한 국가별 차별화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무기 획득 예산이 많고 산업 성숙도가 높은 호주 등 선진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는 설명이다. 또 산업 성숙도는 높지만 무기 획득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무기 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완제품 직수출보다는 부분 품목·중고 장비 리스 및 수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필요하다고 KIET는 주장했다.

 

무기 획득 예산이 적고 산업 성숙도도 낮은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등 후발 국가들에는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 지원과 해당 국가의 산업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 협력도 패키지 형태로 수반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무기 획득 예산은 많으나 산업 성숙도가 낮은 사우디나 인도 등에 대해서는 기술 공동 개발 및 이전, 현지 고용·생산 등을 통해 한국산 방산 제품 구매가 해당 국가의 방산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동반 성장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KIET는 제언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G2G로 전환해야"

 

출처=산업 연구원(KIET)

 

 

 

 

코로나19 여파로 급변하는 수출 환경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유럽 방산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으로 역량을 결집해 통합적인 수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KIET의 결론이다.

 

KIET 연구원들은 "선진국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10대 방산 수출 유망 국가 중심의 선택과 집중, 국가별 수출 드림팀 구성 및 운영, 선진국+a형 금융 지원·산업 협력 방안 마련 같은 범정부적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수출 협상 방식도 기존 기업 중심 B2G 형태에서 정부 간 빅딜에 의한 G2G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내수 조달형 무기 체계 개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출 고려형으로 전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잠재 시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M-KSP(Military Knowledge Share Program)'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M-KSP는 핵심 거점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 및 분석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별 수출 거점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역별 특징을 파악해 해당 지역에서 중추적인 국가를 선정해 육성, 전진 기지로 삼아 주변 지역으로 수출을 확산하자는 것이다. 핵심 거점 국가로는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동의 경우 UAE, 남미에는 페루 등이 꼽힌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등 방산 분야 내 협력 관계에 있으며, 향후 잠수함·호위함 등과 관련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국방비를 대거 지출하고 있는 인도는 아직 방산 역량이 부족해 무기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방산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특히 당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와 연계해 방산 제품을 현지화할 시 인도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이번에는 10대 방산 유망 국가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KT-1' 항공기를 직접 생산할 정도로 저력이 있다. 남미 최초의 방산 수출국이기도 한 페루는 국산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중남미 방산 수출 교두보로 높게 평가된다.

 

 

 

원본 링크: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