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의철  /  입력 2024.05.03 10:51

- 조직위 "작년 11월30일 국방부에 후원명칭 승인 신청...제반 요건 구비했음에도 장기간 지연"
- "육군협회 승인은 전시장소·기간 모두 변경돼...국방부, 승인 재검토 안하나"

5회 DX KOREA 2022 전시회 모습 [사진=DX KORA 조직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행사와 관련해 국방부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 지연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전시회인 'DX KOREA'는 지난 10여년간 격년으로 개최되면서 국내 방산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 기존 주최측과 주관사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방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이 화해하고 정상적인 방산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DX KOREA 2024를 주관하는 디펜스엑스포(IDK)는 "앞서 지난 1월31일 권익위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구하는 디펜스엑스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DX KOREA조직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30일 국방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을 했으나 제반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올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방부는 육군협회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에는 단 몇일 만에 승인해 준바 있다. 심지어 신청 당시 승인 요건인 전시회 장소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기간과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인데도 추가 검토가 없어 일부에서는 특혜 또는 불공정한 밀어주기 행정이라는 의혹도 있다. 육군협회는 국방부 훈령6조에서 요구하는 전시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며 승인 이후 기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국방부 훈령 제9조 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국방부의 불공정한 행정조치가 시정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DX KOREA 2024’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도 조속히 이뤄짐으로써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K-방산수출의 활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