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완 기자 입력 : 2024.05.03 14:55 ㅣ 수정 : 2024.05.03 14:55

 

지난해 11월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했으나 수개월째 미승인

 

DX KOREA 2024 홈페이지. [사진=DX KOREA]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방부가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DX KOREA를 주관하는 디펜스엑스포(IDK)는 권익위에 지난달 29일 ‘국방부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지연 시정 요구’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권익위는 디펜스엑스포의 주장은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과 및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DX KOREA 2024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국방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제반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검토 및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올해 9월 개최될 행사를 준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관사인 IDK는 올해 1월 31일 권익위에 DX KOREA에 대한 국방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연 및 육군협회가 추진하는 신생 방산전시회인 KADEX에 대한 국방부의 신속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IDK 관계자는 “국방부는 육군협회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에는 단 며칠 안에 승인을 해 준바 있다”며 “심지어 신청 당시에 승인 요건인 전시회 장소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기간과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없어 육군협회에 대한 특혜 또는 불공정한 밀어주기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또 IDK 관계자는 “육군협회는 국방부 훈령에서 요구하는 전시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며 “승인이후 기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등 국방부 훈령 제9조 2항 규정을 위반하면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확보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승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국방부의 불공정한 행정조치가 시정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DX KOREA 2024’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도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K-방산수출의 활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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