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김의철의 방산GO] 국방부, 방산전시회 갈등 적극 중재 나서야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66

  • 기자명 김의철 / 입력 2024.04.22 21:42 /  수정 2024.04.23 08:48

- 지상군페스티벌, KADEX 공동 개최로 혼동...'비지니스 데이'에 일반인 관람될까?
- 군사시설 계룡대 비상활주로 민간 수익 사업해도 문제 없나
- 국방부, '9월·킨텍스 개최 방산전시회' 후원 승인...장소·일정 모두 바뀌어
- 반년도 남지 않은 방산전시회, 시시비비보다 중재가 우선

 

DX KOREA 2022에 참석한 해외 귀빈들 [사진=디펜스엑스포]
DX KOREA 2022에 참석한 해외 귀빈들 [사진=디펜스엑스포]
올해로 제 20회를 맞이하는 지상군페스티발이 계룡시 및 충정지역 국민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공군의 시범비행단 블랙이글스 초청 등 특별히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 중인데, 방산전시회인 KADEX의 행사 장소가 여의치 않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적으로 개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K-방산의 도약대가 돼야 할 방산전시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판인데다가, 20년째 잘 치러온 지상군페스티벌까지 망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방산전시회 개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K-방산의 도약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때다. 

▲지상군페스티벌, KADEX 공동 개최로 파행 우려...'비지니스 데이' · 군 시설 민간수익사업 가능 여부 등 문제 드러나

계룡시 민군협력담당관은 22일 <뉴스로드>의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제한 뒤 "KADEX가 500개의 부스를 빌려 같은 지상군페스티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ADEX를 주최하는 육군발전협회(회장 권오성 예.육군대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KADEX가 사용하는 부스의 개수는 1600개로 계룡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급작스럽게 신규 방산전시회가 지상군페스티벌과 공동개최되면서 우려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방산전시회의 경우 '비지니스데이' 기간이 3일 정도 되고, 이 기간에는 일반인은 전시회 관람이 제한된다. 

국내 대표 방산전시회인 ADEX나 DX KOREA는 매회 이런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비지니스데이'가 종료되면 일반인들의 관람이 허용된다. 

만일 지상군페스티벌과 KADEX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면 지상군페스티벌은 20여회 만에 처음으로 일반인의 관람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무료입장이었던 지상군페스티벌이 유료행사인  KADEX와 겹치면서 비지니스데이 이후에도 무료입장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과거 육군의 결과보고서에 미흡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 휴식 및 편의시설 부족과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 등 행사 공간이 비좁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공간의 절반을 KADEX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같은 이유로 일정 등을 조정 중이며, 오는 24일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발전협회가 MOU 체결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ADEX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룡시 'KADEX TF' 팀장은 이날 뉴스로드가 6차례 전화를 하고 '회신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다만, 그 동안 민군 합동 축제로 지역주민들과 육군의 간극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춰 온 지상군페스티벌이 '굴러온 돌에 튕겨 나가는 박힌 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군사시설인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민간의 수익사업에 동원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이다. 

비영리단체인 육군협회의 KADEX 개최 관련 홈페이지에는 1600부스를 약 550만원에 분양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군용 시설인 비상용 활주로를 이용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88억원이다. 여기에 입장료와 부대수입은 별도다. 

▲국방부, '9월· 킨텍스 개최 방산전시회' 후원 승인...장소·일정 모두 바뀌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2일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KADEX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육군본부는 '상급 및 유관기관'을 언급하며 후원 승인의 이유를 밝혔고, 석종건 신임 방사청장은 지난달 15일 KADEX 후원을 승인하면서 "특히, 육군 무기체계 중심의 전시회로서 국방부와 육군이 후원을 이미 결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방부의 후원명칭사용 승인이 육본과 방사청의 후원 승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국방부가 승인한 방산전시회는 '9월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정부기관의 후원 승인은 행사주체가 아니라, 행사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사장소도 행사일정도 변경된 'KADEX'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고, KADEX를 이유로 후원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DX KOREA에 대해서도 공평한 승인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반년도 남지 않은 방산전시회, 시시비비보다 중재가 우선

KADEX도 DX KOREA도 모두 사상 최대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두 행사 모두 개최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다.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잘 준비된 행사를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는 물론 방산업계와 군이 10여년의 세월 동안 함께 노력을 기울여 'DX KOREA'라는 방산전시회 브랜드를 키워냈고, 킨텍스에서 5차례 개최를 통해 축적한 전시 노하우도 소중하다. 

답은 나와 있지만, 육군협회와 DX KOREA조직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따라서 국방부, 육본, 방사청이 육군협회와 DX KOREA조직위원회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두 기관의 대치에는 각자 그만한 사연이 있겠지만, 아무리 두 기관의 갈등이 뿌리가 깊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해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일, 이대로 두개의 전시회가 같은 시기에 따로 개최된다면 방산기업들은 성과 없이 비용만 지출할 우려가 있고, 지난달 해외 무관단이 방사청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만큼 혼동스러운 이번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위신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위험도 적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윤석열정부는 K-방산을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DX KOREA조직위는 이미 육군협회와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다. 

국방부가 나서서 5자 대면을 하든, 국가안보실이 개입을 하든 방법을 찾아 조속한 중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방산기업들의 속내다. 

방산전시회는 방산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방산기업들의 입장에서 방산기업들이 주인공이 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개최돼야 한다. 

아기를 둘로 가르지 않고도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

이전글 [방산 이슈 진단 (108)] ‘이상한’ 국방부, 업체 선호도 높은 DX KOREA 후원 거부…..
다음글 한국방위산업학회, DX KOREA 2024에 합류...공동 개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