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의철 /  입력 2024.08.05 16:27

- KADEX 행사용 천막 설치 위해 중국인 기술자 4명 포함 중국인 근로자 십수명 3개월 이상 비상활주로 개방...규정 위반하면서 3개월 이상 사용불가
- 사이버안보硏 "내국인 교육시켜 설치해야...수입 음향·통신장비, 1회 사용후 소각해야"
- 방사청 "금시초문...몰랐다...DX KOREA, 후원 승인은 '아직' 검토중"

해외에 머무는 중국인들에 의해 주요 우방국의 군사보안이 연달아 뚫리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가 집결한 '국방의 심장' 계룡대 비상활주로 보안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해군기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이어, 국내에서도 부산에 입항한 미국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군사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항공모함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 

미국은 이같은 중국의 간첩활동에 대응해 화웨이, 디제이아이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항구에 설치한 중국산 타워크레인까지도 철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의 스파이 능력과 활동은 일반인들의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보안 전문가들의 견해다.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중국인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이같은 상황에서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별다른 제재나 감시 없이 중국인들에게 석달 가까이 개방돼 군사보안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인 KADEX를 위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천막을 수입해 설치하기 위해 중국인 기술자 4명과 마케팅전문가 1명을 포함한 십수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3개월 이상 비상활주로에 머물 예정이기 때문이다.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에 구멍을 뚫고 알미늄 레일을 깐 모습 [사진=뉴스로드]
천막은 지난달 말 수입 통관을 마치고, 이미 설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가 파손돼 철거가 마무리되는 10월말까지 최소 3개월 동안은 비상활주로의 기능은 마비된다. 

▲"외국인 군사시설 상주하면 군사기밀 유출 가능...내국인 교육시켜 설치해야"

무엇보다도 이는 군사 보안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의 우려다.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대표 정경두(전 국방장관)) 소장은 "천막 구조물 자체는 보안 상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 기술자들이 주요 군사 시설에 머물면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가피하게 중국산 천막을 설치해야 한다면, 내국인들에게 설치 교육을 시켜서 작업하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6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리리(LIRI)사의 천막 안에는 전기, 음향, 방송, 통신, 조명 등 다양한 설비가 설치된다. 

이진 소장은 "구조물 외에 수입한 전기, 음향, 방송, 통신 장비 등은 1회 사용후 소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KADEX 주최 측인 (사)육군발전협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질 이번 행사에 약 50여개국에서 군 고위 장성들과 무기 구매결정권을 가진 해외 귀빈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전시회의 특성상, 북한·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초청국가가 아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첨단 무기들과 방위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국내외 고위 군 군계자들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한편, 중국의 안면인식 및 도감청 기술, 사이버 해킹 등 첩보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작전 핵심 자산 무력화...중국인 설치 시설에 해외 VIP 대거 초청까지

국군 수뇌부가 밀집한 계룡대의 비상활주로는 비상 상황에서 수송기와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유지돼야 하는 군사 작전의 핵심 자산이다.

계룡대 통합예규 제8장 계룡대 활주로 운영규정 153조, 155조, 156조 등에 따르면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수송기 및 헬기의 이·착륙 및 작전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 및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수송기 등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정에는 '사용 중 항공기 이·착륙 및 작전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중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전활동을 위해 활주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거듭 강조하고 있다.


ADEX 행사장 활주로에는 고정 설치물이 없다. [사진=뉴스로드]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비행장에서 개최되는 ADEX의 경우 천막은 활주로가 아닌 유휴부지에 설치되고 활주로에는 비행기와 기갑차량 등 이동이 가능한 장비만 전시돼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활주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복구된다. 


ADEX 행사장 활주로에 설치된 차량은 빠른 시간내에 철수가 가능하다. [사진=뉴스로드]
그러나 KADEX의 경우 이달 초부터 비상 활주로에 약 3만6000㎡(약 1만900평) 규모의 초대형 고정식 천막이 설치되고 있고, 이로써 계룡대 비상활주로는 철거와 복구를 마치는 10월말까지 3개월 이상 작전사용은 불가능하다. 

▲방사청 "금시초문...몰랐다...DX KOREA, 후원 승인은 '아직' 검토중"

이번 KADEX 행사 후원을 승인한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후원 승인을 했느냐'고 묻자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방사청은 신규 방산전시회인 KADEX는 후원 승인을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후원하며 성장시킨 국제인증 방산전시회인 DX KOREA는 국방부의 후원 승인이 떨어진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도 후원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여러 방산기업들은 '둘 다 참가해야 하냐, 둘 다 참가하지 말아야 하냐'며 혼란을 겪고 있다. 

다수의 중소, 중견 방산기업들은 계룡대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고, 개최 기간 5일 중 휴일이 3일이나 되기 때문에 KADEX 참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참가 규모가 큰 체계업체들의 경우에는 '방사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DX KOREA 후원 승인을 기다리며 결정을 늦추고 있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외 VIP들이다. 교통편과 숙박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DX KOREA 후원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한편, "중국인들이 수개월 동안 머물며 설치한 중국산 시설에 우방국 방산기업들과 고위 군장성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꺼림칙하다"는 방산업계 관계자의 지적도 나온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국방부는 이미 두 전시회를 통합해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약 4주전 DX KOREA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도 승인했다. 

하지만, 정작 방산기업들의 '갑'인 방사청은 후원 승인을 늦추고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뉴스로드>가 4주 전 국방부의 후원 승인이 이뤄진 이후, 지난달 23일 국회세미나에서 만나 'DX KOREA 후원 승인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검토중인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실은 '방사청 고위 관계자의 답변에 따르면, 7월 19일까지 DX KOREA에 대한 후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후원 승인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